거점국립대 3곳만 살린다

2024년 늦가을, 한 교육 포럼의 쉬는 시간,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정 언론 기사가 공통된 화두로 떠올랐다. 휴대폰 화면에 띄워진 헤드라인은 이랬다. '거점국립대 3곳만 살린다.' 순간, 한 학부모의 얼굴에는 미묘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기사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설계해 온 기존의 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안감의 징후였다. 이 짧고 자극적인 문구는 수험생을 둔 부모들의 마음에 파고들어, 지방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송두리째 꺾어버리고, 수도권 명문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역의 대학을 선택할 경우 자녀의 학위 가치와 취업 전망이 훼손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는 빠르게 현실적인 공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 정보가 형성하는 통념적 위기론은 한국 교육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변화의 본질을 가리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육 당국의 정책 방향을 깊이 들여다보면, 표면적인 슬로건과는 상이한 복잡성과 다층적인 전략이 드러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모든 대학에 권고하였다 (교육부, 2023.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04). 이 정책은 입시 경쟁을 수능이라는 단일 잣대로 수렴시키며, 필연적으로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한다. 수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들 대학은 전국 단위 우수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러한 흐름은 얼핏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교육부, 2023.10). 이는 지역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방 대학이 지역의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유도하여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상호 보완적인 정책이다. 얼핏 상충되어 보이는 두 정책 기조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대한 두 축을 동시에 잡으려는 당국의 고심을 반영한다.

여기서 '거점국립대 3곳만 살린다'는 담론의 본질이 등장한다. 정부는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추진하며, (연도 미상)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 및 AI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 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보도자료, 국토공간 대전환 관계장관회의 개최, (연도 미상) 4월 24일). 이는 나머지 지방 대학들을 '도태시킨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핵심 산업을 선도할 특정 분야의 '전략적 거점'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마치 망원경의 초점을 맞추듯, 특정 지점(AI, 성장엔진 분야)을 선명하게 부각하여 해당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커스 렌즈 효과'에 가깝다. 이는 전체를 고르게 비추기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과 연계된 특성화된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와 대학, 그리고 인재 양성 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거시적 프로젝트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대다수의 학부모가 믿는 바와 실제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인식 갭이 존재한다. 학부모들은 '거점국립대 3곳만 살린다'는 정부 방침이 대다수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전반적인 몰락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지역 대학 진학 시 미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리하여 수도권 명문대 입학만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본질은 '모든 지방대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과 연계된 특정 분야의 거점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시도이자, 동시에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인재 전형 확대 정책과 함께, 각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지역-대학-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학이 살아남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가'라는 관점의 전환에 있다.

한국 교육 생태계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불가피하게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존폐의 문제가 아니라, 각 대학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하며 각자의 특성화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 과거의 '명문대 입학'이라는 단일한 목표는 이제 '미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 특화'라는 다면적인 목표로 확장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3곳만 살린다'는 메시지 뒤에는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으려는 복합적인 교육 전략이 숨어 있다. 이는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에 있어 새로운 기회와 차별화된 경로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교육의 본질을 단편적인 입시 결과가 아닌, 사회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과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불안을 넘어선 새로운 교육 지평을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