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가 의존 만든다

2024년 12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창업지원센터 로비에 붙은 현수막이 눈에 띈다. '자기주도형 창업가를 키우는 K-스타트업 허브'. 옆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와 함께 '2025년 예산 1,847억원 투입'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다. 로비를 지나는 20대 후반 대학원생들의 표정은 진지하다. 이들은 정부가 설계한 '혁신 생태계'라는 무대 위에서 '독립적인' 창업가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포착되는 역설이 바로 2024년 한국 교육정책의 핵심 모순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창업도시 10곳 조성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2024.11). 대전, 대구, 광주, 울산 4대 과학기술원을 거점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3개 거점국립대 선정과 함께 AI 분야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자기주도형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 모든 '자기주도'는 철저히 정부 주도 하에 설계된 탑다운 프로젝트다.

숫자가 이 모순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2025년 창업도시 조성 예산 1조 2,400억원 중 78.6%가 중앙정부 직접 지원이다 (기획재정부, 2024.12). 지역 자율 예산은 21.4%에 불과하다. '자기주도적 창업가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에서, 실제 자율성을 갖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다. 창업가들은 정부가 미리 설계한 규제자유특구, 창업친화적 특례, R&D 지원체계라는 '온실' 안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권장받고 있다.

이는 한국 교육 시스템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 2019년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전체 전형의 24.3%를 차지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2024년에는 31.8%로 늘었다 (동 기관, 2024.09). 표면적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더욱 정교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학생부 기록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 관리, 창의적 체험활동의 전략적 설계, 독서 포트폴리오의 맞춤형 구성까지 — 모든 것이 입시 컨설팅 시장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 안에서 '최적화'된다.

정책 수요자들도 이 역설을 체화하고 있다. 2024년 11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학부모 인식조사에 따르면 (n=2,847, ±1.8%p at 95% CI), '자녀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9.4%였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정부 주도 지역인재 육성사업 참여 의향'을 묻자 73.2%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독립을 원하면서 동시에 의존을 추구하는 이중적 태도가 숫자로 확인된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성공 사례들의 패턴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달성한 스타트업 147개사를 분석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2024.10), 이 중 82.3%가 정부 R&D 과제, 규제특례, 세제혜택 등 최소 3개 이상의 정책 지원을 동시에 활용했다. 순수한 민간 자본과 시장 논리만으로 성장한 기업은 17.7%에 그쳤다. 성공한 '자기주도형 창업가'들의 실제 모습은 정부 정책을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한 '정책 편승형 인재'에 가깝다.

이런 현실에서 '진정한 자기주도'의 의미는 재정의된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존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정부가 설계한 혁신 생태계라는 거대한 항로 위에서, 가장 뛰어난 항해사는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선 모험가가 아니라 등대와 부표의 배치를 정확히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아이에게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시스템을 읽고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지역거점 대학의 특화 프로그램을 파악하며, 창업지원 체계의 변화를 추적하는 능력 말이다.

2024년 12월, 그 카이스트 로비의 현수막 앞에서 진지한 표정을 짓던 대학원생들의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 그들이 추구하는 '자기주도'는 정부가 정교하게 설계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이었다. 독립이라는 이름의 의존, 자율이라는 이름의 순응. 이것이 2025년 한국 교육의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