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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 유학원 계약
소요 30초
거액 맡기기 전,
이 유학원 안전한가.
법령·공정위 기준·판례로 보는 7개. 체크하면 우리 계약이 몇 개나 걸리는지 나온다.
위험도 평가
0 / 7
미평가
항목을 체크하면 위험도가 계산된다.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
01
업체 등록·신고
를 확인하지 않았다 (일반 유학원은 통신판매업 신고, 이민·영주 알선은 해외이주법 등록)
02
계약서에
"환불 불가"·"위약금 전액"
조항이 있다
03
단계별 환불 공제 기준
(공정위 기준)을 모른다
04
수수료·현지부담금을
한 번에 거액 선납
한다
05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메신저로 진행한다
06
수수료 내역이
사업장에 게시
돼 있지 않다
07
합격 보장·진학률 광고
를 서면으로 받아두지 않았다
내 계약 위험도 보기 →
출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약관규제법 제6·9조 · 전자상거래법 제18·21·35조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35(유학수속대행업) · 한국소비자원 조정례(2021) · 대법원 2019다276338 · 해외이주법 제10·15조(이민·영주 알선업).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은 변호사·관할 기관 확인 필요. © 2026 7HESIS · 운영 ㈜아크로스.